외교부 “평가전담대사, 특별심사제 등 도입할 것”
정부가 재외공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한)는 “25일 재외공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평가전담대사를 신설하고,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른 바 ‘상하이 스캔들’로 비화된 주상하이총영사관 파문을 배경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날 주상하이총영사관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외교부는 “공식통보를 받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신속히 법에 의거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3월 9일 전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시달해 재외공관원에 대한 복무 교육을 일제히 실시토록 하는 한편 △보안 △주재국 인사 및 교민 접촉 시 품위손상 여부 △비자·민원 처리 실태 △근무태도 등 4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복무 기강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한 데 덧붙여 점검 결과에 따라 집중 감사 대상공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평가 및 기강 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 신설 ▲공관장 활동 실적 연 1회 이상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복귀·소환 실시 등 공관장 엄격 관리 ▲공관 내 문제점 보고 부실 공관장에 대한 소환 조치 포함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등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 공관장 임용 시 ‘특별심사제’ 도입하는 한편 공관장 정신 교육을 강화해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 강화 ▲부임 전 교육 강화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소환 및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 박탈 ▲연 1회 공관 감사 실시 추진 ▲’권역별 복무실태 점검제’ 등도 함께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발표한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해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이 발생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석민 차장은 이어 “현지 여론과 관련자 진술, 유출자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 국적 여인 덩씨와 관련된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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