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복제 피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상하이의 한 주민은 신용카드 복제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은행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했다고 청년보(青年报)가 보도했다.
천(陈)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카드가 복제되었고 그 복제카드가 산동성(山东省)에서 사용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13년 8월 11일 천씨의 카드로 누군가가 산동성에서 1만위안이 넘는 시계를 사갔고 구매명세서에는 송(宋) 씨의 사인이 돼있었다.천 씨가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탓에 카드소비가 발생한 당시 천 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다음달 카드명세서가 날아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천 씨는 곧바로 은행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렸고 그날 출장때문에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에 의해 복제된 카드로 소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천 씨는 1만여위안의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은 천씨가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 씨를 신용불량자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천 씨가 은행의 부당함에 항의를 제기하며 신용불량 기록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불응하자 천씨는 은행을 상하이법원에 기소했다.
법관은 천 씨가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소비는 산동에서 발생한 점, 구매명세서에 천 씨가 아닌 송모씨의 사인이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천 씨가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은행들이 사건의 전후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카드빚이 미상환상태라는 것때문에 함부로 사용자들에 신용불량 낙인을 찍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를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기록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법이 미비한 상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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