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 형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한 바와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선택문제이므로 법적으로 변호사의 선임 및 교체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교체하려고 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재판을 연기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등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특수 사건에서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주었을 경우 이러한 변호사에 대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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