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저희 회사 입사 후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하여 우수사원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팔 한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 기관은 A가 가짜 신분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거대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시 허위 신분증, 가짜 학력증명서 제출 등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고용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회보험 기관이 A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만일 A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치료비 및 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신분확인 및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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