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투자우인(投资于人)’이라는 신조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앙스신원(央视新闻)은 ‘투자우인’의 의미와 신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투자우인’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즉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사람에게 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 인프라, 산업 시설과 같은 ‘투자우물(投资于物: 사물에 대한 투자)’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개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연구소 성레이(盛磊) 부소장은 “한편으로는 의·식·주, 의료 등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통해 개인의 혁신과 경제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예산 보고서와 주요 정책 목표를 보면 ‘투자우인’과 관련된 조치가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 방면의 투자 확대를 발표하며, 중앙정부 교육 지출을 5% 증액했다. ‘쌍일류(双一流: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학과 육성)’ 대학의 학부 입학 정원을 2만 명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칭화대, 중국농업대 등 주요 대학들이 500명 이상의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의료 및 노인 복지 방면의 지출도 크게 확대했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 재정 지원을 1인당 연 700위안으로 30위안 인상했다. 또한 기초 연금(양로금) 및 퇴직자 연금을 상향 조정해 3억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투자가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투자우인’ 정책은 사회 자본이 투자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의료,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인적 자본 투자 증대는 거시 경제 조정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도 과학기술과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와 혁신형 인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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