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ghai Journal

중국은 올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환경 조성과 현대적인 시장체계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 금융, 의약.위생 및 정부 조달물자 구매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상업성 뇌물수수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자춘왕(賈春旺)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11일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합동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자 검찰장은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타격의 강도를 높이고 상업성 뇌물수수 집중단속 활동에 적극 참여,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고 현대적 시장체계 확립을 촉진하겠다”고 올해 반(反)부패 투쟁의 방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인대 대표인 궈융윈(郭永運) 광시(廣西)장족자치구 검찰장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상업성 뇌물수수 범죄가 건설공사 경쟁입찰, 정부 조달물자 구매, 의료.교육 관련 제품 구입 및 판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업적 거래를 위해 리베이트, 판촉비, 선전비, 노무비, 각종 비용 정산, 국내외 여행 제공 등 각종 명분을 붙여 직.간접으로 현금이나 실물, 기타 이익을 주고받는 상업성 뇌물수수는 주로 거래활동에서 발생하지만 정부기관과 그 소속 인원의 직권남용, 권한을 이용한 사리(私利) 도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약품업계에서 약품 구매 리베이트 한 가지의 액수만 해도 전국 의약품 업계에서 나오는 1년 세수입의 약 16%에 해당하는 7억7천200만위안(약 941억원)의 국가자산을 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공상관리국 통계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한 상업성 뇌물수수 사건의 관련 금액이 52억8천만위안(약 6천434억원)이었으며, 허난(河南)성 인민검찰원이 2003년 이후 적발한 상업성 뇌물수수 범죄 중에서는 건설공사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토지양도, 지적재산권 거래, 의약품 거래, 정부 조달물자 구매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금년 초 중앙기율위원회와 청렴정부공작회의에서 상업성 뇌물수수 범죄의 단속 및 처리를 올해 반부패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으며, 작년 말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심의 제청된 형법 수정안에는 상업성 뇌물수수의 주체를 회사.기업 이외의 다른 분야 인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전국 대다수의 성.시.자치구 검찰원 및 지급(地級)시 검찰원에서는 1997년 이후 발생한 각종 뇌물수수 범죄 관련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올해 1월1일부터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