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호적 취득과 관련한 불법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 15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서는 상하이 호적 취득 서비스 대행 업체에 관한 실상을 보도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돈만 있으면 상하이 호적 취득 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가 늘고 있다. 대부분 업체에서 ‘학력, 경력 무관, 조건 불문’이라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상관신문 기자가 접촉한 황푸구에 위치한 중개업체,기자가 ‘국내 대학 학사 출신’이라고 밝히자 ‘인재 유치 정착’ 사례로 호적을 받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 1년 차엔 일반직, 2년 차부터는 핵심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래야 심사관들에게 ‘긴급 필요 인재’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업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은 고급 IT기업 수준으로 지급, 세금도 기록에 남겨준다. 근로계약서, 사원증, 출퇴근 기록까지 만들어준다고 한다.
이런 중개업이 가능한 이유는 각 IT 기업마다 정부에서 부여한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체들은 직접 이 쿼터를 사들이고, 다시 호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왔다.
기업의 쿼터를 구매해 보험료 납부, 신청 전 모든 서류 과정을 해결해주는 ‘풀패키지’ 가격은 12만 위안이다. 그러면서 “정책은 5년간 유효하므로 2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된다”며 ‘뒤탈’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외에도 상하이 정착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자 “필기 합격하면 면접도 도움 줄 수 있다”고 말했고 가족이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도 본인들의 ‘라인’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만 어떤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회사 명의로 사회보험을 내는 일명 ‘挂靠社保’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시 인력사회보장국은 “인재 유치 정착 등 관련 제도는 실제 근무가 존재하는 직위, 공인된 기업, 정상적인 급여 및 사회보험 납부 이력을 전제로 한다”며 “그 어떤 서류도 조작되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정착을 준비 중인 시민들은 절대로 ‘빠른 정착’이라는 말에 현혹되선 안 된다”라며 “정상적 절차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착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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