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탁 칼럼]반포의 의미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1. 린이푸 사이클
린이푸(林毅夫)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 중국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인 북경대학교 린이푸(林毅夫)교수가 제시했던 중국경제 분석의 틀이었던 ‘活-亂주기론’을 설명한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一活就亂(활기가 돋으면 곧 어지러워지고)
一亂就收(어지러워지면 곧 수습하고)
一收就死(수습하면 곧 죽고)
一死就放(죽으면 곧 풀고)
一放就活(풀면 곧 활기가 돋고)
중국경제는 ‘活-亂-收-死-放-活’의 순환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2. 一死就放(죽으면 곧 풀고)의 시기가 곧 오는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11%를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오며 전 세계 원자재난과 식량난을 부추겼던 중국 경제가[一活就亂(활기가 돋으면 곧 어지러워지고)]–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올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경기연착륙과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절상을 용인하고 수출기업에게 증치세 환급률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연안지방에 있는 수많은 수출가공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一收就死(수습하면 곧 죽고)]

안전(?) 올림픽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절상된 환율 탓에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올해 초를 생각하면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처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난무하자 지난 달 초 원지아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영도자들이 연안 산업도시를 방문하여 현장을 소리를 듣고 난 후 섬유업체의 수출환급률을 높여 주고 환율절상 속도를 늦추는 등 일부 개선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8월 20일에는, JP 모건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린 메모 내용 때문에 상하이 주식 시장이 7%이상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JP모건은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메모에서 중국 정부가 쓰촨성 대지진 복구 계획과는 별도로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책에는 세금 감면과 국내금융시장 안정화,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3. 새로운 규정 반포의 의미
이러는 와중에 최근 <상무부 외상투자부동산업 등기업무에 관한 통지>가 반포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상무부는 성급 상무 주관 부문에 위탁하여 외상투자부동산업등기자료에 대한 대조 확인 업무를 진행한다. 지방 상무 주관 부문은 법에 의해 외상투자부동산을 비준한 후 (기업 설립, 증자, 출자금 확충, 지분 양도, 인수합병 등을 포함), 원래 상무부에 신고하여 등기해야 하는 자료를 성급 상무 주관부문에 송달하여 대조 확인을 한다.

B. 성급 상무 주관 부문은 171호문, 50호문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하기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확인한다.
회사에서 제공한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 혹은 계약 맺은 토지사용권 또는 방산권의 예매 출양/구매협의 등 문건은 회사가 법에 따라 취득하였고 진실 유효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투자 설립(증자)한 회사는 프로젝트 회사(项目公司) 원칙에 부합하며, 투자(증자 포함)는 비준된 단일 부동산 프로젝트에 한한다. 회사의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50%보다 낮으면 아니 된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서 외국 주주가 경내 회사/ 자연인이 경외에서 설립한 회사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회사 각 주주간에 관련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일 실제 지배자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의 중외 투자 각 측에서 어떠한 일방의 고정 보답 혹은 변형된 고정 보답을 보증하는 조항을 정립하지 않았다.프로젝트 투자는 프로젝트 건설 진도에 따라 할부로 투입하며 회사에서 자금용도 및 할부 투입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

C. 성급 상무 주관 부문은 외상투자 법률 법규, 부동산 거시적인 조절 조치 및 감독 관리 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 성급 유관 부문과 회동하여 상기 자료에 대해 대조 확인하며 규정에 부합한 경우, <외상투자부동산업등기표(별첨)>에 기입하고 성급 인민정부사무청 및 성급 상무 주관부문에서 날인한 후, 상무부에 송달하여 상무부에서 법에 의해 등기를 처리한다. 확인 자료는 성급 상무 주관부문에서 보관한다.

D. 상무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외상투자부동산기업에 대해 추출 검사하며 원칙적으로 분기별 5내지 10개 기업에 대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한다. 성급 상무 주관 부문은 상무부의 통지를 받은 후 5개 업무일 내에 당해 기업에 대한 대조 확인 자료를 상무부로 송달한다.

E. 대조 확인하여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은 상무부에서 외환관리부문에 통지하여 회사의 외환등기를 말소하며 외자 통계를 취소한다. 동일 지역 상무 주관 부문이 2번 이상 규정 위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무부는 상무 시스템 내에서 당해 상무주관 부문에 대해 통보하고 비판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한 위임을 회수한다.

내용의 핵심은 그 동안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해도 지방정부가 듣지를 않아 상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외상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심사를 해 오던 것을, 성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심사/비준하고 상무부에는 통보하여 등기만 해 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一死就放(죽으면 곧 풀고)] 조치의 단초가 아닐 수 없다.

4. 새 봄을 기다리며…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만 하던 환율도 절상 속도가 주춤해 지고, 수출환급세율도 조정 중에 있으며, 외상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관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대대적인 증시부양책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대비 중이니, [一死就放(죽으면 곧 풀고)] 의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올림픽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힘들어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一死就放(죽으면 곧 풀고)]의 시기가 오면, [一放就活(풀면 곧 활기가 돋고) ]하게 될테니까요.

▷법무법인 대륙 최원탁 변호사(cwt55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