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两会)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9일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태양광 기업 롱지그린에너지(隆基绿能)의 회장 중바오선(钟宝申)은 올해 양회에서 하루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중바오선 회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고품질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크게 높이고, 기업의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되는 제안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5년 소급 청구 제도’다. 기업이 불법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정당한 임금 지급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불법 야근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한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상하이교통대학교 특임교수인 루밍(陆铭)도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과도한 야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과제”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급 연차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밍 교수는 기업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반복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노동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과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제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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