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하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연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 18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부터 모든 교통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 납부 기한 연체 15일 이후부터 연체료가 부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9조에 따라 벌금의 3%씩 매일 연체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총 연체료는 벌금을 넘지 않는다....
정책
아동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자 ‘동의’ 필수 전문가 “범죄 가능성 줄이는 효과 기대” 기업 “아동과 보호자의 신분 식별 어려워” 중국 당국이 온라인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18일 해외망(海外网)에 따르면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 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게임, 스마트...
韩 신분증 없으면 병원입원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는 입원할 수 없다. 그간 한국에서 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입원치료) 혜택을 받아왔던 교민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납세 서비스 관련 신고 처리 기간 50% 단축국가세무총국은 2019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을 개정해 신고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수리 심사 기간은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서비스 품질, 권리 보호 관련 신고 j리 기간은 20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축소한다. 서비스 언행과 관련한 신고 처리는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어든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세무기관 및 공무원들이...
중국이 8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과 관련한 규정을 조정했다. 2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는 지난 1일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법정공휴일 등 휴가 관련 기준’을 통해 휴일, 법정 공휴일, 연차 휴가, 가족 방문 휴가, 경조사 휴가 등 5가지 휴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휴일의 정의먼저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일을 제외하고 쉬는...
12가지 이민• 출입국 편의정책 발표 중국이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이민 및 출입국 편의정책을 오는 8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장기 비자 발급 조건 및 거류 허가 대상 범위 완화 ▲외국 인재의 영주권 신청 대상 범위 확대 ▲외국 인재 유치...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신 기준인 ‘궈6(国六)’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 ‘궈5(国五)’기준으로 생산된 자동차는 조만간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라고 16일 인민일보 해외판이 보도했다. ‘궈6’는 종전에 비해 더욱 까다로워진 배기가스 기준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총칭 등 지역에서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 국가발개위가 올 하반기 개인이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파산제도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17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중국발개위 외 13개 부서가 16일 공동 발표한 ‘시장주체퇴출제도 개선 가속화를 위한 개혁 방안’에서 기업 파산으로 인한 자연인 연대 책임 담보 책무 문제를 중점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제도 수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방안’은...
자동차 취득세 법안 정식 시행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신규 자동차 취득세 법안이 정식 시행된다. 신규 법안에서는 실제 구매차량 가격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공식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만약 취득세를 완납한 차량이 사용 도중 리콜 등의 이유로 생산업체나 판매업체에 돌려줄 경우 실제...
운전면허 시험 및 차량등록 전국 통합관리 앞으로 중국에서는 타지에서도 운전면허 시험과 차량등록이 가능해진다. ▶거주증명서 없이도 신분증 하나로 전국 어느 곳에서 보통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간 중 이사, 출장 등으로 인한 미응시 과목에 대한 시험장 변경 가능 ▶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성(省)내 타 도시에서 수령 가능 ▶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