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정당방위 범위’에 대해 새롭게 정의했다. 3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정당방위 제도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기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측에 유리’하던 제도를 수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범죄 용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정당방위’로 여겨져 그 형사책임을 물어왔다. 이에 따라 ‘과잉 정당방위’ 탓에...
정책
오는 15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해외 항공편의 홍콩 공항 경유가 가능해진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홍콩 항공관리국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발 항공 승객은 홍콩 국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의 경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최종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는 아직까지 경유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발표한 홍콩 국제공항 경유 서비스 재개와...
중국이 고속도로 표지판 규범화, 과속행위 처벌 기준 변화 등 내용을 담은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고속도로는 제한시속 표시가 천차만별, 한 고속도로에서 제한시속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들이 있다. 중국교통운송부는 “도로의 제한시속 표지판은 도로교통안전과 운행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최근 연 10%이상의 규모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 명시중국에는 화장품을 등기 비안한 업체가 7만여개에 달한다....
중국이 어린이 식품의 영양, 건강,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儿童零食通用要求)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생산기준이 없다보니 고염도, 고유지, 고당도, 첨가제 과다사용 등 현상이 비일비재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15일 광명일보(光明日报)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간식시장은 무허가 제품에서 고가의 어린이 전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격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신망(财新网)은 28일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국 민법전이 찬성 2879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표결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된 민사 입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집해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전’이라고 명명된 법률이다. 민법전 전문은 총 1260조로 총칙편, 재산편, 계약편, 인격권편,...
지하철 음식 반입 금지, 휴대폰은 반드시 ‘매너 모드’ 〈도시 철도 교통 여객 운송 조직 및 서비스 관리 방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다음 7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차량 내 낙서를 하거나 임의로 포스터 등을 부착, 걸어놓는 행위 △동물(맹도견, 경찰견 제외)과 함께 승차하거나 악취,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물품을 들고 탑승하는...
변동금리 개인 대출 기준 LPR로 전환중국인민은행은 3월 1일부터 기존 개인 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을 LPR(대출우대금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전환 작업은 8월 31일 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여러 은행들은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라 3일부터 기준 금리 전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3월 1일부터 연말정산‘국가세무총국의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에 대한 공고’를...
거류증(外国人居留许可)은 방역기간 동안 조건부 자동연장 상하이시에서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여러가지 행정 편리를 약속했다. 1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기존의 ‘상하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증 관련 사항 온라인 ‘비대면 심사 통지’에서 ‘비대면 심사’ 2.0 버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취업 허가증 연장 신청 기한 잠정 취소취업 허가증...
3월 11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 상하이 의무교육단계 학교 입학 업무의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서 언급한 2020년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이시 의무교육 입학 등록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취학연령 아동의 정보 확인과 공립 학교의 ‘무시험 입학’, 사립 학교의 온라인 등록과 입학 통지 업무를 위해 2020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