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전자영수증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1일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인 20일 공고를 통해 12월 21일부터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광동, 충칭, 쓰촨, 닝보, 선전 11개 지역의 신설 사업장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증치세 전용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 전자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상기 지역에서 발행된 전자영수증은 전국에서...
정책
상하이 제3회 수입박람회 상하이서 개최, 공휴일 지정 안해제3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11월 5일부터 5일 일정으로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산품, 자동차, 기술 장비, 소비품, 의료기기와 의약품, 서비스 무역 6대 전시구로 나뉘며 이 중 소비품이 가장 면적이 크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참가자들이 시간대별로...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은 5년을 주기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전대(全大)라고 하며 당대회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제19기 당대회(2017-2022)의 4차년도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되는 해이며 통상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건의안이 제출된다. 5중전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은 2021년 전인대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 후 정식 시행하게 된다.14.5 규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사회...
국경+중추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소형 승용차 무료 통행중국 교통운수부, 국무원 관련 통지에 따라, 올해 국경절과 중추절 황금연휴 전국 유료 도로의 소형 승용차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 시간대는 10월 1일 자정부터 10월 8일 24일까지로 일반 유료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국경+중추절 연휴, 초과...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수출규제법(出口管制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출규제법’은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이 수출규제를 통해 중국의 이익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수출규제는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해당 물품의 사용주체거나...
중국이 신규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17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은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부모의 보호의무 불이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신규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
중국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해공갈(碰瓷) 현상을 없애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 공안부는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해 사법처리 기준과 적용 법률, 처벌 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은폐하는 등 자해공갈 수법으로 운전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허위로...
중국이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게 되자 형사책임 연령대를 낮추는 내용의 ‘형법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13일 관련 초안은 제13기전인대상무회의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을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상하이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수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상하이발전개혁위원회는 29일 관련 규정을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실시키로 했다. 관련 규정에는 연내에 모든 쇼핑몰, 수퍼마켓, 서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내에 모든 음식점에서 분해가...
중국이 자동차보험 개혁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7일 신문방(新闻坊)이 보도했다. 은행보험감독위는 사이트를 통해 관련 지도의견(关于实施车险综合改革的指导意见)을 발표,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의견’은 보험료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통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교통의무보험의 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