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상하이시 경제회복 가속 및 재기 행동 방안’을 발표, 6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영세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일부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을 왕이뉴스- 탐법자문(探法咨询) 코너에서 제공했다. 1. 국유건물(国有房屋) 임대료 면제국유건물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입증서류 제출 면제, 2022년...
정책
▶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자,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및 납부기간 제한없이 취업하면 바로 후커우(户口) 제공▶ 세계 51~100위권 졸업자, 상하이시에 취업 사회보험료 납부 6개월 지나면 후커우 제공상하이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풀고, 각 사업부의 영업을 재개하면서 인재 특별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이 중 하나로 명문대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를 펼친다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7일 전했다.상하이시...
2021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3월 1일부터 시작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민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내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 중 3월 1일 전 출국해야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출국 전 연말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세무부서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중국 최대 연례 정치축제인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제13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여정에 들어간다.3일 재신망(财新网)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 경제의 ‘수요위축, 공급충격, 전망약세’ 3중 하방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제시한 올해 경제 공작의 주요 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稳字当头、稳中求进)’ 세부 정책이 올해 양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올해 1월 1일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 2월 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RECP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은 GDP와 무역 규모 측면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코트라는 지난해 개소한 프놈펜(6월)과...
중국 정부는 임인년을 맞아 각종 혜택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정책을 발표해 민생 잡기에 나섰다.최근 중신재경(中新财经)은 올해 중국 각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 인상, 양로금 인상, 일반 외래진료 처우 개선, 업무상 사망의 보조금 인상, 기타 은행 서비스 비용 인하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최저 임금기준 인상올해 중국내 여러 지역에서 최저 임금기준 인상을 발표했다.선전은...
오는 3월1일부터 개인이 은행 계좌에서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최근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3개 부처는 공동으로’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고객 실태 조사,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 행위를 규범화했다고 광주일보(广州日报)는 7일 전했다. 이번...
‘데이터 안전법’이 시행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고 ‘개인 정보 보호법’이 이제 막 출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또 다시 인터넷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내 놓았다. 이는 이전의 법규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일재경신문(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인터넷 데이터...
중국의 교사법이 교사의 윤리 강화, 교사 진입장벽 인상, 교사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교사팀 구성 및 교사법 시행 상황을 소개하며, 교사법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은 지난 1993년 공포됐다. 수년간 중국의 교사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전문 교사...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식 시행한다.이는 중국 내 첫 개인정보 보호 방면의 전문 법률이라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전했다. 개인정보 처리규칙, 개인정보 국경간 전송,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권리, 정보처리자의 의무, 관리감독부문의 책임 및 처벌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법률은 “개인정보 처리는 반드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