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궁금한 몇 가지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물었다. (2023년 12월 15일)Q. 상하이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시행령이 발표되었나.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A. 최근에 신규로 발표된 법령은 없다.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독촉하는 것이다.Q.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중국...
정책
상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발표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 Q&A 내용이다. (2021년 9월 26일 ) Q: 외국인 직원, 해외 영구(장기)거류권을 취득한 사람, 홍콩·마카오·타이완 시민은 상하이시에서 취업한 경우 직장인 사회보험(职工社保)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사회보험법’,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 시행 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인사부령 제 16호), ‘홍콩·마카오·타이완 시민의 본토 사회보험 가입...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최신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도 상하이 취업 중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올해 4월 1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의 외국인, 해외 영구(장기) 거주권 취득자, 홍콩∙마카오∙타이완 거주민의 상하이 취업 중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이 같이 명시했다.‘통지’는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2021년 9월 26일 발표한 [2021]358호 문건으로...
사회보험 의무 가입 통지, 기업 인건비 상승 불가피韩 국민연금 가입하면 中 양로·실업보험 면제중국 내 모든 한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납부해야 10여년 전 상하이 교민사회를 들썩였던 ‘사회보험’ 관련 소식이 다시 나오고 있다. 사회보험은 양로(국민연금), 의료, 실업(고용), 공상(산업재해), 생육(출산) 등 5대 보험으로, 고용주(기업)와 직원(개인)이 매월 일정 비율 부담해야 한다. 한국인 직원이 많은...
상하이 입국 크루즈선 여행단 ’15일’ 비자 면제하이난, 한국 등 59개국 ’30일’ 무비자 여행 가능홍콩·마카오 → 광동성 입국 여행단 ‘6일’ 비자 면제 중국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정책을 재개했다. 10월부터 비자 면제 국가를 늘리고, 비자 신청 간소화했다. 또한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4일 넷이즈(网易)에 따르면,...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세 입법’을 또다시 유예했다.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이 발표되었다. 18일 증권시보(证券时报)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가가치세법(증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내에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세법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이번 입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재정...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3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기관, 민간 기업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의 금융 수요를 금융 기관이 깊이 이해해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요청했다.민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난달 이후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6일 14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표결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신화사(新华社)에서 정리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 형법실 왕아이리(王爱立) 주임은 “현행 반간첩법의 전신은 1993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주로 국가 안전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특히 반간첩에...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2년이 지나고 계묘년 2023년이 밝아온다. 외출, 의료, 이동통신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신 규정들을 알아보자.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폐지중국이 오는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갑류(甲类)에서 을류(乙类)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 실시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 범위에서 권리, 허가증은 제외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일부터 인지세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반드시 2022년 12월 1일 이전까지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출해 인지세 대행에 대한 환급을 마쳐야 한다. – 산아제한 가정에 대한 보조금 기준 인상재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산아제한 가정에 대한 특별 보조금 기준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