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 이동전원(보조배터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추진 중인 ‘이동전원 안전 기술 규범’이 사실상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안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란징테크놀로지(蓝鲸科技)에 따르면, 새 기준은 보조배터리의 외관 표시·회로판·배터리셀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수십 가지 강화 조치를 포함하며, “역대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10~11월 여러 차례...
정책
중국산 소형 승용차 번호판 등록의 절차가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4일 중국 중앙방송(央视新闻)은 공안부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인용해,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중국산 소형 승용차 번호등록 ‘원스톱 서비스(一件事)’를 전면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6가지 공안 교통 관리 ‘이왕통반(一网通办)’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중국산 소형 승용차 새차 번호등록 ‘원스톱 서비스’...
중국 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육아보조금 현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매년 자녀 1인당 3600위안(약 6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행한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육아 보조금은 매년...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들의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이시가 해당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의 ‘교통안전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최근 상하이시가 배달원,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코드를 부여해 신규 종사자의 그린 코드 의무화, 기존 종사자 중 레드 코드 제한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규정에...
최근 중국의 실제 외국 자본 사용액이 감소하면서 외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이익을 통한 직접 투자 시 세액 공제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공고’는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배당받은...
‘상하이저널 제2기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하이 대표를 초청해 “AI시대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지난 28일 길상호텔 2층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 데이터3법과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범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판결결과’, ‘AI가 작성한 소장의 유효성과 과실 책임 소재’ 등에...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3월 31일 발표한 국가 표준 ‘주택 프로젝트 규범’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택 건설 시 안전성, 편안함, 친환경, 스마트화를 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이번 규범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친환경, 저탄소...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휴식 및 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나섰다.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부처 관계자가 소비 진작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가발전개혁위 리춘린(李春临) 부주임은 중국 CCTV뉴스(央视新闻)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진흥 특별 행동 계획’에서 재정, 금융, 산업,...
3월 초 열릴 예정인 중국 양회(两会)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올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에,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3월 4일에 베이징에서 각각 열린다. 전국 각지의 인민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마무리 해이자,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준비하는...
5일 리창(李强) 총리는 제14회 전국인민대표 3차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정리했다. 1. 2024년 업무 회고– 국내총생산(GDP) 5% 증가–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1조 4000억 근(약 7억 톤)이라는 새로운 단계 도달– 도시 농촌 신규 취업자수 1256만 명–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 1300만 대 돌파 2. 2025년 주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