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상하이·선전 및 홍콩 증시에서 다수의 부동산 관련주가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는 지난 2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를 결정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인대는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해 부동산세 시범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범지역의 부동산세 징수 대상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등 각종 부동산이 포함되며,...
정책
중국의 ‘체육법’이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면서 각급 학교에 반드시 ‘체육 과목’을 개설 시행토록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수정초안)’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수정초안은 ‘학교체육’ 및 ‘전 국민 체육’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는 반드시 체육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체육 시간이 다른 용도로 쓰여선 안된다. 국가는 전 국민의 건강 전략을...
집안일 남∙녀 공동 부담 강조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 개인 소득세 특별공제에 포함가정 교육의 입법 및 실시 추진성평등 교육 강조국무원이 향후 10년간 남녀 평등, 가정, 출산 및 양육,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여성, 아동 발전 강령을 발표했다.2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7일 ‘중국부녀발전강령(2021~2030년)’, ‘중국아동발전강령(2021~2030)을 발표해 향후 10년간 여성,...
중추절 연휴 계획올해 중추절 연휴는 9월 19일(일요일)부터 21일(화요일)까지 총 3일로 대체 근무일은 9월 18일 토요일이다.상하이 초∙중∙고교 정상 개학 2021년 가을 새학기 상하이 초∙중∙고교 학사 일정이 발표됐다. 모든 학교는 9월 1일 일괄 개학해 2022년 1월 19일까지 21주간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겨울방학은 2022년 1월 20일 시작해 2월 16일 종료된다. ‘미성년자 학교 보호...
상하이시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쌍감(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상하이시는 중앙 정부의 ‘쌍감’ 정책의 후속 세칙인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 및 사교육 부담 추가 경감에 관한 실시 의견(이하 ‘실시 의견’)’을 통해 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구체화했다. ‘실시 의견’은 시진핑 신(新)시대의...
게임은 ‘정신의 아편’이라던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사상 가장 엄격한 게임 규제 규정을 발표했다.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의 엄격한 관리,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전했다. 신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회사는 금, 토, 일 및 공휴일 저녁 8시~9시까지 하루 한 시간...
중국 당국이 사교육 기관에 대한 사상 최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 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24일 전했다. ‘의견’은 기존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고 텅쉰망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25일 전했다. 이로써 사교육 기관은 증시 상장을 통한...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정책의 정식 도입 시기에 대한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대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관련 부처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20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19일 한 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셋째 출산허가증(准生证) 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 31일부터 세...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상품 보안 허점 관리규정’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3일 발표된 신규정에 따라 인터넷 보안의 허점(loopholes)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규정은 중국 공신부(工信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공안부의 3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관 및 개인은 인터넷 제품 보안의...
최근 중국에서 전동차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서는 최근 ‘고층 민간 건축 소방안전 관리규정’을 발표, 이 가운데 주거용 고층 건축물의 로비 등 공공장소에 전동차 주차 혹은 충전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체는 최고 1만 위안, 개인은 최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30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