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차량 보조금정책을 발표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나섰다.   중국정부는 조만간 순수전기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최대 6만위안(한화 1062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구매자들은 최대 3만500위안(한화 62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보조금기준을 2013년보다 각각 10%와 20% 높일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전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이 드디어 대기오염 방지에 발벗고 나섰다. 12일 국무원(国务院)은 향후 10년간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행동계획‘을 발표했다고 신화사 베이징(新华社北京)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국 각급(级)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에 비해 10% 이상 낮출 방침이다. 특히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은 미세먼지 농도를 25% 이하로 낮추고, 상하이를 비롯한 장삼각(长三角)...
무선랜 카드 구매에도 실명등록 해야 중국은 9월1일부터 전화 및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는 9월1일부터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 및 무선인터넷 카드의 신규 가입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등록을 시행 중이라고 중국망(中國網)은 9일 전했다. 사전 실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기업부담 2%P, 개인부담 0.5%P 낮춰 도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율이 10월부터 일부 조정된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가 6일 보도했다.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이 대상이며 전체적으로 부담율이 2.5%P 감소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보험 부담율이 다소 조정되기는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대우와 혜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기업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각각 1%p, 실업보험은 0.2%p 부담이 줄었고...
민감품목 보호 범위 합의, 한국 농축수산물 보호에 관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중국내 첫 ‘위안화 자유환전‘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초안에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을 선행 실시하며, 차츰 자유환전 등 금융혁신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향후 법인기업체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 위안화 자유환전을 실시하게 되나, 개인에게는 실시를 잠정 보류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및 해외자금조달...
최근 중국에선 유명 스타부부의 아들이 일으킨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떠들썩 하다.  국민가수 리솽장(李雙江)과 멍거(夢鴿)의 외동아들 리톈이(李天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 4명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 수정안(초안)’을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중국 정부 당국이 새롭게 마련한 이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즐거운 여행 길에 상품구매를 강요당해 기분 상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민망(新民网)은 2일 보도했다.   관광법이 시행되면 여행사와 가이드는 계약된 쇼핑센터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상품 강매가 힘들어져 리베이트를 챙길 수 없게 된다. 저가 관광 상품 가격의 수지를...
가격담합 반독점 제재 나서 수입차에 관세 25%, 부가세 17%, 소비세 40% 부과 중국이 수입차를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남겨온 해외 자동차 업체들에 반독점법을 적용, 거액의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입차 시장 가격을 2년 동안 조사해왔으며 최근 반독점 부문에서 이...
석탄가격 하락으로 전력가격 인하 가능성 높아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전력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고, 석탄가격 하락에 힘입어 빠르면 오는 10월중 전력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8월 중순까지 환보하이(环渤海) 지역의 석탄 가격은 큰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석탄업계 전문가 리쉐강(李学刚)씨는 7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연해지구의 석탄가격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석탄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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