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확대•가격 감독 강화 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공작회의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도시화공작회의 등 중앙급 회의가 끝나고 부서별로 열리는 첫 사업회의이다. 발개위 사업 회의에서는 중앙 정부가 내린 결정에 따라 개혁을 위주로 유효수요 확대, 가격 감독 강화 등 7가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년 사업 계획이 밝혀졌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5일 보도했다....
정책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13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중국경제가 하행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개혁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경제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고 재화사(财华社)는 전했다. 통화대출 및 사회대출 규모를...
내년 거시 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들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발전 모색)’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구조 조정과 중점 영역에 대한 개혁에 주력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입장이 밝혀졌다고 신화망(新华网)은 4일 보도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중국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열린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중국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왕쇼우둥(王晓东)...
상하이에서는 앞으로 남녀구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하이 창펑공원(长风公园)에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1인용 화장실은 내부공간이 넓어 부축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에게 안성맞춤이다. 상하이시 녹색 이미지국(市容局)은 이처럼 성별 구분없는 공공화장실을 내년부터 확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신축 혹은 개조 화장실에...
21일 열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입법을 통해 만12세 미만 아동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22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장샤오칭(江小青) 위원은 이번에 수정된 내용에는 미성년자의 승차 안전, 미취학아동 돌보기, 미성년자의 안전교육 등 10개 분야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기존...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2일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와 정보 조회, 거래내역 등을 국가 차원에서는 국토자원부, 지방 차원에서는 한개 부문에 맡겨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21일 열린 상하이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이 통과됐다. 지하철 15분 이상 운행 지연 시 요금 환불과 함께 지연증명서 제공, 무임승차, 타인 경로증 도용 및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2일 보도했다. 는 지하철...
상하이에서는 앞으로 도로에서 흑연(黑烟) 배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일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초안) 실시’가 14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에 제출되었다고 노동보(劳动报)는 21일 전했다. 대기오염 개선안은 흑연(黑烟) 배출 차량에 대한 벌금부과와 호텔의 가스매연 배출량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상하이를...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지분의 최고 15%까지 민간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부담이 늘고 있는 국유기업 지원에 민간자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중국일보(中国日报)는 전했다. 9일부터 열린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에서 향후 10년간 중국경제의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이라고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바이잉쯔(白英姿) 국자위 기업개혁국 국장은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