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외여행 허가기간도 37세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정책
국내항공 연료세 인상 외국항공사들이 잇달아 연료세를 인상하자 중국국내항공사들도 국제노선의 연료세를 올리며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新闻晨报 28일 보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남방항공과 해남항공은 국제노선 연료세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남방항공은 유럽,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 등 노선의 연료세를 편도는 기존의 600위엔에서 800위엔으로, 왕복은 1200위엔에서 1600위엔으로, 해남항공은 유럽미주 등 노선의 연료세를 기존의...
8월 25일부터 시작…上海 10월말 예정 지난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됐다. 상하이 등 해외공관은 오는 10월말부터 11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을 뿐 외관은 지금의 여권과 동일하며 발급 수수료나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도 달라지는 게 없다. 다만 그 동안에는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110문의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상하이시 공안국이 최근 2009년 달라지는 대민 서비스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공안국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안국지휘센터에서는 110 신고전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 문의 등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응답하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응답전화 시스템 가동은...
여권법 개정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문마멸 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를 면제한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천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2010학년도부터 1•2월생 함께 입학 취학기준일 변경…우리아이 입학시기는2010학년도부터 1•2월생 함께 입학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1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학기준일 변경 관련 내용을 지난...
외자기업, 인건비 증가·노무관리 `비상’한국상회·코트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 강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초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노동계약법과 개인소득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경제보상금)과 노무관리(단체협약, 노동조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은 노동계약의...
화동지역은 중국경제의 심장부로서 중국 전체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 수출입의 45%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외국인 투자 중 46%가 화동지역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 무역, 투자관련 제도나 법규가 중국내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모범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 환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밤 중국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201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신년사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시 주석의 집무실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끌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일 전했다. 시 주석은 우선 전국 각지의 인민들과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동포들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 새해 축복과 건강을 빌었다.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