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제정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신화망(新华网)이 7일 보도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는 7일 중국 허셩위안(合生元) 등 6개 분유 업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6억7000만위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반독점법 위반 관련 최고 벌금액이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및반독점국 쉬쿤린(许昆林) 국장은 허셩위안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자발적인...
정책
8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가세무총국(国税务总局)은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시범 시행 대상기업을 104만2600개로 확정했다고 31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이 중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47만7100개, 현대 서비스업 종사 기업은 56만5500개라고 덧붙였다. 국가세무총국은 5월...
미국, 은행 원자재사업에 전방위 공격…JP모건 손들어중국도 과잉생산 감축…원자재 가격 하락 가속 조짐세계 원자재시장의 장기 호황이 끝나가는 가운데, 미국이 원자재 시장 규제에 착수하고 중국도 과잉생산 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원자재시장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속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 은행들, 전방위 압박에 원자재 사업 철수 시작미국에서는 원자재시장을 좌지우지해온 월가...
중국 정부 당국이 일부 영세기업의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해 면제하면서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소집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월매출 2만위안 이내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세기업이 자영업자와 동등하게 세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상하이·베이징 호구자 복수비자 대상 포함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은 단연 중국 관광객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2년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17% 성장했고 국외여행 지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10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 등이 통과됐다.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상하이와이가오챠오(外高桥)보세구 등 4개의 세관 특별 관리 구역 내에서 상하이 자유무역단지를 설립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세계 경제와 무역의 발전 추세에 따른 것이며 대외 개방에...
관세 철폐, 위안화 태환화 시범 실시 지난 3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을 통과됐다.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상하이의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구,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 28㎢를 무역자유지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 배후에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8월부터 구체적 급여지급지역 명기 의무화경내·경외·경내외 동시 지불 등 3가지로 구분 중국은 오는 8월부터 외국인주재원의 급여지급지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지난 4 월 27 일 를 발표,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를 새로 도입해 오는 8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주재원의 구체적인 급여지급지역 명기를 의무화해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에 따라 외국인주재원 본인이 취득한 소득의 지급지역을...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노동계약법의 가장 큰변화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없앤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 노동계약법 도입 이래 노무파견에서 노무파견회사의 경영자질 부족, 파견근로자의 불공평한 임금, 타지역으로의 노무파견 관리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수입제품은 해외생산공장 등록제 시행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유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중국망(中国网)이 21일 보도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해관, 공상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9개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관리 강화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