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거주·취업… 3非 외국인 처벌 강화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정책
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오는 5월 27일부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공익투자이민제가 도입된다. 법무부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과 이규홍 체류관리과장 등 상하이를 방문한 정책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익투자이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익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과 공익 사업에...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 유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중국망(中国网)은 중국 외환당국이 와 함께 은행은 고객이 외화관리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는 안되며 외환관리국은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 은행 외화결제 및 포지션 강화, ▲ 수출입기업의 무역결제대금에 대한 분류...
上海 국제학교 입학 상하이 취업비자 필수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예전과 비교해 당장 비자 연장, 신청 기간 등이 달라져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먼저 체류 및 거류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중국 상하이(上海)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영업세-증치세 통합을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1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이미 영업세-증치세 통합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현대서비스업에는 방송영상 제작, 상영, 발행을 포함시키고 철도운수, 우편통신업 등은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영업세-증치세 통합안이...
중국이 내국인만 거래가 가는한 A주 시장을 본토에 거주 중인 홍콩, 마카오, 대만인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11일 도시쾌보(都市快报)는 중국 증감위가 중국 본토에 거주 중인 홍콩, 마카오, 대만인들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A주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A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내륙 왕래 통행증, 홍콩·마카오·대만 신분증,...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됐다. 5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이날 개막하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원자바오(温家宝)총리의 정부사업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7.5%, CPI 상승률 목표는 3.5%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7.5%로 내세웠던 것은 올해의 주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국5조’ 지방 세칙이 3월말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국가 정부 차원의 ‘국5조’ 세칙 발표에 이어 지방 정부 차원의 시행 세칙은 3월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6일 보도했다. 기존주택 매매에서 거래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국5조’ 세칙이 거주환경 개선 수요와 실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중국 주택건설부...
중국의 유류가격형성시스템 개혁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 7일 북경신보(北京晨报)는 중국 발개위 장핑(张平) 주임이 유류가격형성시스템 개혁에 관련해 조정 주기 단축, 4%의 이동평균변화율 기준 취소 등 두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3대 원유가격의 22일 이동평균변화율이 4%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기름값을 조정하고 있다. 발개위가 내보내는 신호에 대해 업계...
지난 28일 일부 매체의 중국 정부가 게임기 판매 금지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가 부인했다고 중국광파망(中国广播网)이 보도했다. 게임기 판매 금지 정책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게임기 업체의 주가가 출렁거렸다.최근 1년 사이 주가가 60%나 하락한 소니와 닌텐도의 주가가 각각 9.07%, 3.56% 상승하며 투자자들은 뜨거게 반응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