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갑이 부녀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요?
강간죄는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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