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 변호인에 비하여 먼저 사건 절차에 참여하고, 더 많은 권리가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의 권리에 대하여 중국의 법률 및 사법해석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
①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 소송대리 및 고소, 고발(控告)를 제공합니다.
② 범죄혐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변호사는 취보후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자가 어떠한 범죄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④ 범죄혐의자를 만나볼 때 범죄혐의자로부터 사건에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심사단계
① 기록,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췌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 및 통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의견발표권리가 있습니다.
⑤ 취보후심 신청권이 있습니다.
⑥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강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단계
①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열람, 발췌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 중의 범죄혐의자를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증거를 수집, 조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취보후심 신청권이 있습니다.
증거 이의제기권, 신청권, 변론권이 있습니다.
비독립적인 상소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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