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친구 B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B가 들어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집 안에서 갑자기 ‘도둑이야’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 B와 A는 모두 도둑으로 몰려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 형법 제25조에서는 “공동범죄란 2인 이상의 공동고의범죄를 가리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범죄는 주체상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진 2인 또는 2인 이상의 주체, 주관상의 공동범죄의 고의, 객관상의 공동범죄행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범죄가 성립되려면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결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하고, 주관상 서로 공동으로 일정한 범죄행위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상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B는 범죄가 성립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A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공동범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A가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려고 하였는지를 범죄 시작시부터 발견될 때까지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즉 A가 B가 절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아 준 것이라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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