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중국인으로부터 밤중에 칼로 위협을 당하여 지갑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형법상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에 대해 중국 형법 제87조는
①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
② 법정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때,
③ 법정최고형이 10년 이상인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때,
④ 법정최고형이 무기도형, 사형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때(만약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반드시 소추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얻어 소추할 수 있음),
에는 소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처벌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형사처벌 등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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