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기사와 회사는 고용관계인가요?
중국은 법률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노동관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 질의처럼 ①운전기사가 자기차량까지 공급하는 경우 ② 운전기사는 회사가 고용하고 지입차주는 차량만 공급하는 형태로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등 각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관계에 의한 노동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관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어떤 관계 하에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지, 그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항과 그 이행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의 경우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① 회사를 위해 운전을 하는가?
②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가?
③ 회사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가?
④ 보수가 노동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⑥ 노동제공이 계속성을 갖는가?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노동관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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