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최대 특허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국지국) 선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이 전 세계 AI 특허의 60%를 보유하며 글로벌 선두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핵심 동력”이라며, 최근 중국 내에서 대형 언어모델인 ‘딥시크(DeepSeek)’와 같은 토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지국은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지식재산권 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지국은 최근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지침’을 발표해, AI 특허의 출원 주체, 보호 대상, 심사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주요 AI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의 신속 심사를 제공하고, ‘딥시크’ 등 상표의 악의적 선점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AI 기술을 지식재산권 분야에 활용해, 업무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미래를 대비해,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의 상호 발전 및 융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둘째, 핵심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특허의 분석 및 산업화 전환을 촉진할 것,셋째, 국제 규범 및 표준 정비를 위해 글로벌 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전 인류에 혜택을 주는 기술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성과도 함께 발표됐다. 총 104만 5000건의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상표 등록은 478만 1000건, 저작권 등록은 1063만 1000건에 달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특허 출원과 헤이그 체계 디자인 출원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마드리드 체계 상표 국제 등록은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도 강화되었다. 전국적으로 위법 사건 4만 4000건이 적발됐고, 특허 침해 분쟁 7만 2000건이 행정 처리됐다. 해적판 및 온라인 불법 링크 362만 건이 삭제되었으며, 세관은 4만 1000건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전국 법원은 54만 400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해결했고, 검찰은 총 2만 1000명을 기소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인 82.36점을 기록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체계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시사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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