浙江省 오수배출권 거래제 실시

GDP 1억元 오수배출량 28만8천t 저장성(浙江省)이 내년부터 오수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자싱(嘉兴)시에서 우선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하며 점차 성(省)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 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감축량 이상의 실적을 올린 기업들은 해당 양 만큼의 오수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 금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오수배출권을 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질오염원인 오수의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저장성은 타이후(太湖), 첸탕(钱塘)강 유역의 녹조 등 일부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사회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권을 사고 파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있다. 배출권을 사는 측은 모자라는 오수 감축량을 돈으로 해결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을 진다. 반대로 배출권을 파는 측은 비용을 투자해 의무 감축량 이상을 달성, 환경에 이바지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므로 환경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3년 저장성의 오수배출총량은 27억300만t으로1990년대비 84.8%가 늘었다. 또 매년 GDP 1억위엔을 창출하는데 발생하는 오수배출량은 28만8천t에 달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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