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과 한계성 동시에 보인 중국 '兩會'>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로 손꼽히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14일과 13일 각각 막을 내린다.

개혁.개방 30년을 바라보는 중국은 의회격인 전인대 회의와 정치협상기구인 정협 전국위원회의 제10기 4차회의를 통해 급격한 시대, 환경, 의식의 변화상이 반영된 새 모습과 함께 부분적으로 개방화, 투명화, 전문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정협위원들은 중요한 민생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향후의 정치제도 및 그 운영의 민주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에서나 정협에서 대만문제 외에 어떤 정치.군사.외교적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논의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소식은 거의 없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자체 웹사이트 양회 특집을 통해 중요 기자회견 내용을 문자방송 형식으로 거의 실시간에 전하는 한편 가급적 많은 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대표.위원들은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이 제출하려는 의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 추세 역시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민생문제 분출 = 이번 양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대표.위원들의 입이나 언론을 통해 분출됐고 그 대부분은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현안들이었다.

치료받기도 어렵고 치료를 받았다 하면 엄청난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의료난, 높은 학비와 무분별한 잡부금 징수 등 교육난, 계속 오르는 주택가격, 도시-농촌 간의 수입.취업.의료.교육.복지 격차, 환경, 신농촌 건설, 부정부패 척결 등.

전신.전화, 전력, 버스.지하철 등 공공교통, 병원, 가스 등 일부 독점 업종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여하는 특혜를 일컫는 ‘복리부패’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10일간만의 정협위원’이기를 거부하는 일단의 위원들이 이번 회의 개막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들의 무임승차와 다른 부문의 사용료 감면 등 이른바 ‘공짜점심’을 계속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 전인대 개방 확대 =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을 비롯한 국무원 소속 부 및 위원회 장(長)들의 기자회견과 TV 생중계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각종 보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과 대표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인대 사상 처음으로 10일 오후를 ‘의제 토의 및 제출’ 시간으로 정해 일부 대표들은 의안 제출에 앞서 다른 대표들과 서로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대표단 전체회의 및 소조회의는 내외신 기자들에게 개방됐다.

지방 및 인민해방군 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정부공작보고와 11.5규획 요강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각각 17곳과 34곳을 국무원에 수정,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