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로 의료 분쟁 발생률 연평균 23%↑
중국에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폭행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빈발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신화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장성 원링(溫嶺)시의 한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지난해 6월에는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의 한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병자가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사 2명을 살해하는 등 의료 분쟁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부분 병원이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공익성이 점차 약해지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환자와의 마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액으로 정해진 정부 지원금으로는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검사와 진료, 약품 판매 등이 이뤄져 환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中華)의학관리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의료사고처리조례’가 시행된 이후 의료 분쟁 발생률은 연평균 23%씩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시(山西)성 의료분쟁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환자의 80%가 농촌에 있는 반면 우수한 의사의 80%는 도시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런 모순이 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상승을 불러오고 의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 의사들은 현행 의료 체계 아래서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강변하고 있다.
도시 지역 병원에서 근무해도 많은 수의 농촌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업무 강도가 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 매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8%가 “자녀에게 의사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급히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리고 의료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의료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의료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의료인은 620만명이며,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12.5 계획·2011∼2015년)이 끝나는 해까지 원칙적으로 의대 수를 동결하고 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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