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네트워크 신원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 정식 시행
7월 15일부터 ‘국가 네트워크 신원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국가 네트워크 신원인증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법정 신분증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 식별번호(网号), 전자신분증(网证), 네트워크 신원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등을 통해 개인의 온라인 신원을 표시하게 된다. 유효한 법정 신분증을 소지한 자연인은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식별번호와 전자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주요 감독 부처, 핵심 산업 분야, 인터넷 플랫폼 등이 이용자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신원 도입을 확대·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동능력 검증 관리법 시행
7월 1일부터 ‘노동능력 검증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질병 또는 비업무상 사유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노동능력 감정을 통합적으로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감정 결과 통보 시한은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출하는 등 전반적인 감정 처리 기간도 줄인다.
개인사업자 등록 관리 규정 시행
7월 15일부터 ‘개인사업자 등록 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개인사업자가 등록 변경을 통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설립일, 통일사회신용코드, 관련 행정허가 등 핵심 정ㅂ2h를 유지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전환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납세 및 납부 신용관리 방법 시행
7월 1일부터 ‘납세 및 납부 신용관리 방법’이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금 징수 체계와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료 및 비세수 항목을 신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납세 및 납부 신용평가 지표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신용 회복 기준도 보완한다. 일정 요건을 충복하는 경영 주체는 자발적으로 신용 불이행 행위를 시정하거나 신용 회복 서약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강화된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 요구사항 시행
강제성을 띤 국가 표준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 요구사항’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일회용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해당 제품에는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배설 관련 위생용품(화장지 제외), 위생 물티슈, 향균 제균제 등 기타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제품별 건강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등급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PH지수와 이동성 형광증백제 잔류량 등 물리화학적 지표가 강화된다. 미생물 오염 기준과 독성 안전성 기준 역시 조정돼 일회용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품질과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보고서 조회 서비스 수수료 인하
7월 1일부터 상업은행 등 기관이 기업 및 개인 신용보고서를 조회할 때 부과되는 기준 서비스 수수료가 인하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업 신용보고서의 조회 수수료는 기존 건당 20위안에서 9위안으로 낮아지며, 개인 신용보고서의 경우 건당 2위안에서 1위안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 이용 비용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기업 개인 신용평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아제르바이잔 상호 비자 면제
중국과 아제르바이잔 간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오는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유효한 중국 일반 여권 또는 아제르바이젠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단일 체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180일 기준 누적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다.
상하이
실업보험금 지급 기준 조정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실업보험금 지급 기준이 조정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 수령 첫 1~12개월 동안 지급액은 기존보다 50위안 인상된 월 2305위안으로 조정된다. 이 후 13개월~24개월 차에는 월 1844위안, 연장 수령 대상자의 경우 월 1650위안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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