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국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발송할 수 없게 된다.
27일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통신 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어떤 사업자도 상업적인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업 문자란 상품, 서비스 소개 및 사업 투자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모두 포함한다.
새 규정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상업 문자 발송의 유일한 합법적인 전제로 삼았다. 즉, 허가받지 않은 마케팅 문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신 거부 절차, 발송 주체 관리, 전 과정 감독 및 처벌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 외에도 문자 발송자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문자 수신을 거부하거나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통신사는 규정을 위반해 서비스나 문자를 발송한 사업자에 대해 전송 서비스를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관련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해 추후 감독 기관의 확인에 대비해야 한다.
스팸 문자는 오랫동안 중국인들에게 일상적인 골칫거리가 됐다. 2025년 전국 스팸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평균 3억 건 이상의 스팸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네티즌들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스팸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통신사다”, “통신사가 스팸 문자의 가장 큰 주범”, “어차피 가상 번호로 보내면 차단도 안 된다”, “수신 거부해도 계속 온다”, “명시적 동의가 정확히 뭘 뜻하냐”, “이미 우리가 동의했다고 설정해 놨을 텐데 규정이 있어도 계속 올 듯”, “신고를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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