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이 최근 개정되었다.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의 개정인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요 개정 내용과 새로 추가된 내용 및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증가 내용은 다음호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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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이 최근 개정되었다.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의 개정인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요 개정 내용과 새로 추가된 내용 및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증가 내용은 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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