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설립 시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⑴ 주주가 법정 인원수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50명이하(1~50명)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⑵ 주주 출자액이 법적자본 최저한도에 도달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는 인민폐 3만위엔이고 1인 유한회사(투자자 1명)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는 인민폐 10만위엔이다.
⑶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정관은 회사조직과 행위의 기본규칙이 기록된 문서이다.
※ 정관에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① 회사 상호 및 등록장
② 회사 종지 및 경영범위
③ 주주상호(이름), 등록나라및국적, 등록주소, 법인대표이름, 직무, 국적
④ 회사 투자총액, 등록자본, 투자자출자액, 출자방식, 출자시간
⑤ 회사 조직기구 및 산생방법, 직권, 의사규칙
⑥ 재무, 세무및 회계감사의 원칙과 제도
⑦ 노동관리
⑧ 경영기한, 종지 및 청산
⑨ 정관 수정절차
⑩ 정관 제정시간, 장소
⑪ 주주의 필요한 기타 사항
⑷ 회사상호, 유한회사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 회사상호는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① 지역명칭 — 행정구역
② 상호
③ 경영업무 — 항업표시
④ 조직형식
회사상호는 본회사와 기타회사, 기업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부호이다.
유한회사의 내부 조직기구는 주주회, 동사회, 감사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었고 회사의 최대 권력기구이다. 동사회는 주주회를 담당하고,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일정한 비율의 직원대표들로 구성된다.
주주인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회사는 동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1명의 집행동사와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중외합자, 중외합작유한회사는 주주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⑸ 고정적인 생산경영원장소와 필요한 생산경영조건이 있어야 한다.
2. 외국투자자 공증, 인증은 어떤것인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들도 공증, 인증이 필요한가?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심사비준부분에 공증, 인증을 한 외국투자자 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 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은 각각 다른 상황에 따른 절차를 통해 공증인증 수속을 할 수 있다.
법인 혹은 기타 경제조직인 외국투자자의 자격증명은 자체 본국의 주관부분의 공증을 받은후 중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인 외국투자자의 신분증명은 여권소유인이 비자와 입국수속을 후 심사비준부문에 제출한 복사본이 원본과 검증된 후 외국투자자의 신분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증은 필요없지만 비자와 입국수속이 없는 외국투자자의 여권 복사본은 신분증명으로 유효되지 않고 반드시 공증인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 마카오지역의 투자자 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은 당지 공증부문의 공증서류를 제공하여 사법국 당지 판사처에서 서명날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대만 개인이 상해에 투자할 경우 대만동포증(台胞证)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만법인은 《海峡两岸公证书使用查证协议实施办法》에 근거하여 대만해협관계협회, 중국공증인협회를 통해 공증서류를 발행된다.
3. 외국투자자들의 출자방식?
외국투자자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화로 출자할 수 있다. 그 외에 기계설비,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등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심사부문의 비준 후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서 투자한 기타 외상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4. 중국개인이 외상투자법인의 중국측 투자자로 있을 수 있는지?
외국투자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중국개인은 외상투자법인의 중국측 투자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기업과 M&A 할 경우 중국내 기업의 중국개인 주주는 비준 후 M&A 진행을 하여 계속 외상투자법인의 중국측 투자자로 남을 수 있다.
5.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상투자 업종은 어떤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부합되는 격려류 업종의 외상투자법인은 투자총액에서 수입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관련 기술시설, 부품, 《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의 상품외에는 관세와 수입환절 증치세를 면제한다. 국산설비를 구매할 경우는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공제 받는다.
6. 생산성 외상투자법인이 유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가?
생산성 외상투자법인 심사부문의 비준을 받고 공상행정부문에 등록 후 상품의 국내 유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하는 상품의 종류는 이 외상투자법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동류의 상품에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유통에 의한 영업수입은 일반적으로 기업 총매출량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외상투자법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7. 외상투자법인이 비준증서를 분실 했을 경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외상투자법인이 비준증서를 분실 했을 경우 우선 성급이상의 신문에 분실공고를 올리고 상무주관부문의 사이트에서 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8. 대표처와 법인의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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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김금자기업관리컨설팅 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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