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서 국제 무역 질서는 다시 한 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첫 집권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던 트럼프는, 이번 재선 이후 더욱 본격적인 무역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협상 중심, 자유무역보다는 미국 중심의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 이후 즉각적으로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인상 조치와 공급망 재조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차 임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고율 관세를 부활시키고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내세우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긴장 국면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 관세나 환경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무역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가 논의되고 있어, 미국-EU 간 무역 마찰은 다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과의 기존 FTA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한미 FTA 개정 이후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미국 요구를 수용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대만과의 무역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를 노리는 동시에, 아시아 내 미중 경제 구도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자무역 체제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WTO 상소기구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무역의 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세계 경제의 규범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국제 무역은 미국 중심의 양자주의, 자국 산업 보호, 지정학적 경쟁 심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각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의 신뢰 약화, 세계 경제 분절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학생기자 남유화(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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