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은 주로 투자와 경영, 기업세무, 무역과 관세, 노무, 인사, 기업부동산, 기업청산과 세금, 민법, 민사소송, 형법, 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운영과 교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분쟁사례를 정리하여 그 해결책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및 법률사무소의 실제 상담사례 1,000여건 중에서 꼭 필요한 사례를...
[일:] 2013년 10월 24일
위법, 규율위반, 과실에 대한 대응처리 Q: 직원 해고 혹은 처분(징계)시, 직원이 관련 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처분 또는 해고행위가 무효 혹은 불법행위가 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패소를 면할 수 있는지? A: 직원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서면통지서를 직원의 주소로 우편송부 할 수 있으며 우편송부서를 보관해야 한다. 혹은...
1.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이 기존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시주숙등기와 여권분실 혹은 갱신 상황을 설명하는 단체 및 기관이 발급한 서한만 제출하면 거류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거류증 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영업허가증 사본, 취업증, 친족관계증명서등 서류를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취업거류증을 소지한...
1. 운전면허증으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어떤 증명서류나 신분증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면허증은 외국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일 뿐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여권이 없으면 본국으로 귀국과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모두 불가능함. 사증 연장 신청 등으로 여권을 공안당국에 제출하였을 경우, 공안당국이 임시로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어 합법적인 체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초안) 제 1장 총칙 제1조 일반사증(이하 사증) 발급에 대한 관리와 중국내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함. 제2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함. 공안부는 국무원...
가. 新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 배경 1985년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이하으로 약칭)을 제정 한데 이어, 1986년 국무원이을 제정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시대가 변하고, 외국인 출입국 방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출입국관리법률 및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2012.6.30,...
배재, 양정, 보성, 중앙, 휘문고등학교 5대 사립 골프, 만찬 모임이 배재학당 주관으로 11월16일에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출신 동문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골프 일시: 2013년 11월16일 오전 11시30분 티오프 골프 장소: 태양도 골프장 만찬 일시: 2013년 11월16일 오후 6시30분 만찬 장소: 홍쵄루 정일품(1004마트 뒷 편) 문의: 배재 총무 권혁진...
74개 도시 대기오염 현황 발표, 상하이 10위 환경보호부 관련자는 최근 2013년 9월 및 3분기 베이징, 텐진, 허베이, 장삼각을 비롯한 74개 도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발표했다. 3분기 74개 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양호한 도시로 하이커우(海口)가 뽑혔다고 하이난터취바오(海南特区报)는 23일 보도했다. 올해들어 하이커우의 대기질량 종합지수는 9개월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칭다오(青岛)의 한 서민형 고층 아파트 벽면에 수많은 ‘창문’들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창문들은 실제 창이 아닌, ‘그림작품’이다. 최근 중국 네트즌들은 이 사진을 두고 현대판 ‘션비마량(神笔马良: 중국 유명 고전동화에 나오는 그림솜씨가 뛰어난 인물)’이 탄생했다며 화제라고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23일 전했다. 칭다오, 이창루(宜昌路)와 씽롱싼루(兴隆三路) 입구의 이창메이징(宜昌美景) 지역의 서민형 고층...
영업허가증 4일내 취득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기업 설립에 대해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관리’로 태도를 전환하며 등기 자본금 규정을 대폭 완화해, 4일이면 영업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기업 등기관리 규정’이 22일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자본금 검토’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신원천바오(新闻晨报)는 23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