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안에 폭행죄로 구속되어 인민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인도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고 법정에 나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제25조에서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본인이 스스로 변호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위탁을 받고 변호인을 담당할 수 있다.
① 변호사,
② 인민단체 또는 범죄혐의자, 피고인 소재단위에서 추천하여 준 사람,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구, 친척, 형집행기간에 있거나 법에 따라 인신자유를 제한 또는 박탈당한 자는 변호인을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경제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규정에 부합되는 중국인 또는 자신의 근친족, 보호자를 변호인으로 지정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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