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내 규제 완화
소득세 ‘3년 → 1년’으로 진입장벽 낮춰
춘절 연휴가 마무리된 직후, 상하이시가 비상하이 출신 주민 가구와 성인 미혼자의 주택 구매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정 신정책을 발표했다.
25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도시건설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월 26일부터 상하이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상하이 외환(外环) 내 지역 주택 구매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회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 또는 소득세를 3년 연속 납부한 경우, 외환 내 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는 핵심지역 진입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춘 조치로 평가된다.
5년 거주증 보유자, 전 지역 1주택 허용
이번 정책에는 ‘상하이시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하이 전 지역에서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하이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은 외지인 주택 구매에 있어서 중국 4대 1선 도시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기존에는 상하이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5년 연속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만 상하이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성인 미혼자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상하이 구매 제한 구역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대응… 단계적 완화 흐름
다만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하이도 외지인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상하이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외환 외 지역에서 비상하이 출신 미혼자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과 9월 상하이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와 미혼자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두 차례 추가 완화했다.
지난해 8월 상하이는 비핵심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 횟수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외지인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외환 바깥 지역에서 제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반면, 외환 내부는 상하이 핵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외지인들에게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3년이라는 조건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신규 정책으로 해당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외지인의 상하이 핵심지역 주택 구매 진입 조건과 구매 가능 주택 수 등에서 문턱을 더욱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중즈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하이의 이번 정책 조정은 기존의 점진적, 정교화라는 특징을 유지한 것”이라며 “이는 외환 내 지역의 주택 수요 규모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외환 내 시장의 견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한도 160→240만元 확대
실수요 자금 지원 강화
핵심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외에도 개인 주택 부동산세 정책 및 주택 공적금 대출 정책에 대한 조정안도 발표됐다. 신규 정책은 주택 공적금 대출을 통해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160만 위안(3억 3500만원)에서 240만 위안(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 건축 구매에 적용되는 추가 한도까지 더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324만 위안(6억 7740만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공적금 대출 정책 범위도 기존 첫 주택에서 두 번째 주택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최고 한도는 20% 상향된다. 아울러 기존 공적금 대출을 사용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인방불인대(认房不认贷, 보유 주택만 인정, 과거 대출 이력 무관)’ 원칙을 적용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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