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범위에서 AI모델 훈련으로 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2026년 2월 24일, 한국의 KBS, MBC 및 SBS는 OpenAI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공동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Large Language Model(이하 “LLM”)을 훈련시키는 과정 및 성과물 생성에서 저작권 침해, 부당경쟁 등 불법 리스크가 대량으로 존재하고, LLM 훈련 과정의 Compliance에 유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 대가가 상당히 높다.
1. AI모델 훈련 시 법적 리스크
데이터 취득 단계 리스크
AI모델(LLM)을 훈련시키고자 할 경우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 권리자의 수권이 필요한데, 데이터의 권리자가 분산되어 모든 권리자의 수권을 취득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상당히 높다. 이 경우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수집 행위의 적법성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훈련 단계 리스크
•복제의 권리침해 기준: AI모델(LLM) 훈련에서 데이터가 다운로드, 저장, 처리되어 최종 모델 내부의 데이터로 표기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복제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바, 전통적인 복제는 공중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훈련 과정 중의 복제는 작품 중의 통계 규칙을 도출하여 모델이 언어 구조, 로직 및 표달방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실무에서 훈련 과정 중의 다운로드, 저장, 처리 등 행위는 저작권법 상의 복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제 자체가 반드시 권리침해를 유발하는 것이고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 “공정이용”: LLM 기업의 경우 작품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모델이 필요한 언어 조직, 로직 추리, 감정 표현의 내적 규칙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이는 전통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공정이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잠정방법>에서 데이터 및 기초 모델의 원천 적법,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 정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다.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공정이용을 ▲대체성 위협이 있는지, ▲저작권자의 잠재적 권리 수여 기회 및 시장가치에 대한 영향 여부, ▲중국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성과물 도출 단계 리스크
AI모델(LLM)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성과물은 다음과 같은 리크스가 존재할 수 있다.
•생성된 성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최근 다수설은 생성 과정 중 인간 Intelligence의 투입정도에 따르는데, 투입 정도가 많을 수록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모델의 운영 메커니즘 및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반 공중은 생성된 내용의 구체적 원천을 확인할 수 없다.
•AI모델(LLM)의 핵심자산의 법적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2025년에 발표한 부당경쟁사례에서는 AI모델(LLM)의 저작권 보호 객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모델의 구조 및 Parameter(参数)는 보호를 받는 경쟁이익이라고 판단했다.
2. 리스크 최소화 방안
AI모델(LLM)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언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025년 1월 한국 3대 방송사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합작하여 생성형 AI 뉴스분야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데이터 원천의 레베링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훈련 과정 중에 준법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
•완벽한 시장 준법 체계를 구축한다.
김창화 변호사는 AllBright Law Offices(상하이금천성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IT법률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업무 분야는 Data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AI법률규제, 국경간 및 국내 M&A, 기업 합병 및 분할, 인사노무, 분쟁해결 등이다.
changhua.jin@allbrightlaw.com
상하이저널에 연재되는 AI/IT 분야 칼럼은 2026년 미래 비즈니스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는 급변하는 중국 IT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한국기업과 교민 사회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여 한중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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